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73년
1. 대법원 1973. 12. 28. 선고 73수1 전원합의체 판결
[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]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소송법 헌법 1972년
1965년
4. 대법원 1965. 7. 1. 선고 63수13 전원합의체 판결
[국회의원당선,선거무효][집13(2)선,001] 국회의원당선 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행정소송법 헌법 1963년
6. 대법원 1963. 11. 23. 자 63주1 결정
[국회의원입후보등록공고가처분명령신청][판례집불게재] 국회의원입후보등록공고가처분명령신청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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